■ 진행 : 김영수·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강동구 둔촌 아파트 재건축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률 52%나 되고요. 착공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인지, 그리고 목동과 노원 등 다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1만 2000가구라고 하는데요.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요. 이게 공사비 갈등이 첫 번째 원인인가 보죠? <br /> <br />[김규정] <br />표면적으로 불거진 요인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입니다. 2020년 6월에 공사비 증액 계약 변경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현재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지난달에 낸 상태고요. 그렇게 되다 보니 일반 분양 일정도 다시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를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하고 있던 시공사업단에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현장에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사업장을 점유하겠다라는 유치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는 거군요. 지금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입장인 거고, 시공단에서는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이 됐고 또 관할 강동구청 인가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다, 이런 입장이잖아요. 그런데 계약비 증액한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김규정] <br />보통 착공 전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시공사가 한 번 결정돼서 계약 내용을 가계약한 후에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관리 처분 이후에 실질 사업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변경 자체가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요. 다만 조합에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계약금 증액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 내용이 총회에서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제기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기존 조합장이 해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kim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191716393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